공식 발표와 공고 안내를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실제 채무조정 여부는 기관 심사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 공식 화면과 콜센터 안내를 우선해 주세요.
코로나19 때 받은 대출이 아직 남아 있는데 탕감이 가능한지, 내가 대상인지, 지금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정보가 2022년 것과 2026년 것이 섞여 나옵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제도였던 새출발기금을 시작으로, 자격과 대상 판정 기준, 지금 남아 있는 대안 자금의 조건까지 순서대로 답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탕감으로 검색되는 제도의 중심에는 새출발기금이 있습니다. 2022년 10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이나 방역지침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출범했습니다. 대출을 없던 것으로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부실(우려)채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상환일정과 금리를 조정하거나 채무감면을 실시하는 구조입니다.
프로그램 안내와 신청 창구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이용 순서는 홈페이지에서 내 대출 상황과 피해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대상 자금에 해당하면 채무조정 유형(상환일정 조정·금리 조정·감면)별 안내에 따라 접수하는 흐름입니다. 접수 화면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심사 기준은 제도마다 다르므로, 접수 전 화면의 안내 문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코로나와 무관한 일반적인 대출 감면·유예 제도는 소상공인 대출 탕감 자격·대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주제는 검색 결과에서 자주 섞이지만, 코로나19 피해를 전제로 하는지 아닌지가 갈리는 기준입니다.
새출발기금의 자격은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방역지침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입니다. 피해 사실이 입증되는지가 첫 관문이고, 그다음은 보유 채무가 부실 또는 우려 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조정 방식이 갈립니다. 채무를 갚을 능력이 회복된 경우와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조정 내용이 다르게 설계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 출범 당시 기준으로 새출발기금의 규모는 최대 30조원이었고, 발표 시점에는 향후 1년간 신청을 접수한다고 안내됐습니다. 이 규모와 접수기간은 출범 당시 기준이므로 2026년 현재 운영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 기사를 근거로 지금 신청하려 들지 말고, 현재 접수 화면이 열려 있는지부터 봅니다.
이미 정책자금을 한 번 받았다면 새출발기금 대상 여부와 별개로, 현재 운영 중인 정책자금의 한도 계산에 기존 대출 잔액이 합산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한도는 자금별 대출잔액을 합산해 계산되므로 과거에 받은 금액만큼 남은 폭이 줄어듭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든 대안 정책자금이든, 대상 판정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인지에서 시작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의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업종별로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셀 때는 임원·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 연구개발 전담요원,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계산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12로 나눈 값이며,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합니다. 폐업을 앞두고 근로자를 정리한 상태라면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지역센터에 사업장 상황을 그대로 말하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상공인 여부를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으며, 절차는 소상공인확인서발급 절차 발급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정책자금 신청 화면에서 떼는 정책자금확인서와는 다른 서류입니다.
새출발기금 접수가 현재 열려 있지 않다면, 고금리 대출을 낮추는 방향으로 남아 있는 정책자금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체계 안에는 코로나 이후 부담이 커진 대출을 정리하는 데 쓸 수 있는 자금이 두 가지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ols.semas.or.kr에서 하며, 전체 절차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홈페이지 신청 방법·대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자금 | 대상 | 조건 | 한도·기간 |
|---|---|---|---|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지식배움터 신용관리 교육 사전 이수한 NCB 83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 | 기준금리+1.6%p(변동), 직접대출 | 3천만원, 5년 이내(거치 2년) |
| 대환대출 | NCB 91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 만기연장 애로 대출 보유자 | 연 4.5% 고정금리, 대리대출 | 5천만원(기존 대환 실행액 차감), 10년(2년 거치·8년 분할 또는 10년 분할 택1) |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로 바꾸는 자금이므로, 코로나 시기에 급하게 받은 고금리 대출이 아직 남아 있다면 먼저 봐야 할 자금입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저신용이라는 점이 조건이므로 신용점수가 낮아 일반 자금 심사가 어려운 경우의 선택지가 됩니다. 두 자금 모두 금리는 분기마다 바뀌고,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을 합산해 계산되므로 신청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합니다.
🔑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탕감 핵심 요약
탕감의 중심은 2022년 10월 4일 출범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상환일정·금리 조정, 채무감면)이며, 대출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다.
자격은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방역지침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출범 당시 규모 최대 30조원·1년간 접수(2026년 운영 여부는 별도 확인).
대상 판정은 소상공인 정의(업종별 상시근로자 5명 또는 10명 미만)가 먼저다.
2026년 현재는 대환대출(연 4.5% 고정·한도 5천만원)·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한도 3천만원)이 대안이고, 문의는 1533-0100·1357.
대출 부담이 커서 폐업을 먼저 해야 하나 고민이라면, 채무조정과 별개로 희망리턴패키지를 알아봅니다. 신청 대상은 경영위기 소상공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폐업 후 재취업·재창업 희망자입니다. 폐업이 확정되기 전 단계부터 신청 대상에 들어가므로, 폐업 결정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흐름이 부담을 덜어 줍니다.
이 패키지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아니라 폐업·재기동을 지원하는 별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새출발기금처럼 대출 자체를 조정하는 것과 역할이 다르고, 폐업(예정) 단계의 소상공인이 신청 지원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요구하는 항목과 심사 결과는 기관이 정하므로, 자격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출범 당시 안내는 향후 1년간 신청을 접수한다는 것이었고, 2026년 현재 접수가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공식 공고에 명시된 확인 자료가 이 글의 사실 목록에 없습니다. 민간 블로그에 돌아가는 "지금도 신청된다"는 글을 근거로 삼지 말고,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의 접수 공지와 소상공인 통합콜센터에서 현재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접수가 마감된 제도는 재추진 여부 자체가 발표 사항이므로, 화면에 열린 공지만 근거로 삼습니다.
채무조정이 어렵다는 답을 받은 경우, 남은 선택지는 2026년 정책자금 체계 안에서 대환·신용취약 자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2026년 소상공인 대출 전체 조건과 금리는 2026년 소상공인 대출 조건·금리 신청 방법·조건에서 볼 수 있고,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는 신용취약 소상공인 대출 후기·승인 신청 방법·조건에 정리돼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받은 대출이 어느 기관 것인지에 따라 조정·대환 경로가 갈립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과 중소기업중앙회(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별도 제도이고, 시·도가 운영하는 자금도 신청처와 조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처럼 지자체 이름이 붙은 자금은 경기도소상공인대출 지원·탕감 신청 방법·조건에서 별도로 확인하고, 소진공 정책자금과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대출이 어느 제도인지 헷갈린다면 대출 실행 계약서의 취급 기관을 먼저 봅니다. 소진공 직접대출인지, 은행이 실행한 대리대출인지, 중진공·지자체 자금인지에 따라 문의 창구와 조정 가능한 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부지원금 전반은 subsidy.kr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은 사업자 정부지원금 조회에서 걸러 볼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관련 문의와 정책자금확인서 문의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로 합니다. 폐업·재취업 상담이 필요하면 고용·구직 창구인 고용24 구직신청·고객센터 바로가기·이용 방법을 함께 이용합니다.
소상공인24 전체 이용 흐름과 정책자금 위치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정책자금 바로가기·이용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자격은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방역지침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입니다. 피해 사실과 보유 채무 상태에 따라 상환일정 조정·금리 조정·채무감면 중 어떤 조정이 적용될지는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신청 전 공식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본인 채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출범 당시(2022년 10월)에는 향후 1년간 접수한다고 안내됐고 규모는 최대 30조원이었습니다. 2026년 현재 접수가 이어지는지는 공식 공고에 이 글 기준으로 명시된 자료가 없어 단정할 수 없으므로,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수 공지와 1533-0100 콜센터에서 확인합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이 남아 있고 NCB 919점 이하라면 대환대출(연 4.5% 고정금리, 10년, 한도 5천만원)을, NCB 839점 이하 저신용이라면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기준금리+1.6%p, 한도 3천만원, 5년 이내)을 검토합니다. 두 자금 모두 금리는 분기마다 바뀌고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합산 계산입니다.
폐업(예정) 소상공인과 폐업 후 재취업·재창업 희망자는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대상입니다. 채무조정과 폐업 지원은 별도 프로그램이므로,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에서 두 경로를 함께 상담받고 판단합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10-04 새출발기금 출범 발표(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규모 최대 30조원, 향후 1년 접수 안내),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sbf.sema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자금별 조건 안내(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대환대출, 2026년 기준), 소상공인기본법(소상공인 정의·상시근로자 산정),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안내, 소상공인 통합콜센터·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안내. 확인일 2026-09-11.
공식 발표와 홈페이지 안내를 정리한 비공식 안내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운영 여부와 접수 기간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정책자금 금리는 분기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화면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