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폐업지원금 조건·폐업률 신청 방법·대상

공식 공고와 소상공인24 안내를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 심사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 공식 화면과 공고 원문을 우선해 주세요.

가게를 정리하려고 검색하면 자영업자폐업지원금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정작 신청 화면에는 원스톱폐업지원이라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고, 점포철거비는 한 사이트에서 컨설팅은 또 다른 사이트에서 받습니다. 폐업률이 얼마여야 되는지, 실업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는지도 헷갈립니다. 이 검색어가 실제로 가리키는 제도, 대상 조건, 항목별 신청처와 한도, 폐업률·실업급여와의 관계를 순서대로 답합니다.

자영업자폐업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말합니다

자영업자폐업지원금으로 검색되는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1월 21일 공고한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에 폐업지원금이라는 별도 급여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과정을 한 번에 지원하는 정책사업이 이 검색어의 실체입니다.

2026년 사업은 지원 구성이 네 항목으로 안내됩니다.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이 그것이고, 네 항목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을 앞두고 점포를 철거해야 하는 사람과, 임대차 보증금이나 대출 채무 정리가 먼저인 사람이 각각 필요한 항목만 골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창구는 두 곳으로 갈립니다. 소상공인마당 공식 홈페이지(www.sbiz.or.kr)에 접속하면 소상공인24(www.sbiz24.kr)로 자동 연결되며, 점포철거비는 이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합니다.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 신청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접수하는데, hope.sbiz.or.kr에 접속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nhrp 메뉴(www.sbiz.or.kr/nhrp/main.do)로 이어집니다.

점포철거비 신청은 아래 통합 창구에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24 바로가기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폐업 후 다시 일자리를 찾는 절차 전반은 소상공인24 이용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영업자폐업지원금 조건,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의 신청 대상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제도 전체로는 신청 대상이 세 그룹으로 안내됩니다. 경영위기 소상공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그리고 폐업 후 재취업·재창업을 희망하는 자입니다. 가게를 이미 닫았는지, 닫기로 결정만 한 상태인지에 따라 어느 그룹에 들어가는지가 갈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 판정은 「소상공인기본법」 기준을 따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의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 미만이어야 하는데,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입니다. 혼자 점포를 운영하던 자영업자라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직원을 두고 있었다면 근로자 수를 먼저 세어 봅니다.

이미 정책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자라면 자격 판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융자와 이 폐업지원은 별도 사업이지만, 채무조정 항목은 기존 채무와 연결되므로 해당 항목의 공고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기준과 대상 판정 절차는 소상공인확인서발급 절차에 있습니다.

자영업자폐업지원금 폐업률은 공식 공고에 없는 통계입니다

폐업률이 몇 % 이상이어야 지원받는지 묻는 분이 많은데,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 공고와 소상공인24 안내 페이지에는 폐업률 관련 수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폐업률은 통계청 등에서 발표하는 산업 통계 개념이지 이 지원사업의 신청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 공고상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격 판단은 폐업률이 아니라 신청 대상 요건으로 합니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소상공인기본법상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기준이고, 이 두 가지는 공고와 소상공인24 신청 화면에서 확인됩니다. 민간 블로그에 폐업률 기준이나 특정 수치가 돌더라도 공식 공고에 명시돼 있지 않다면 근거로 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영위기 판정이나 대상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면 신청 전 소상공인 통합콜센터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자영업자폐업지원금과 실업급여는 별도 제도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사업이지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 개인사업자가 지급받는 구조가 아니며, 폐업지원 항목과 실업급여는 재원·운영기관·요건이 모두 다릅니다. 폐업 후 구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두 제도를 나눠서 알아봐야 합니다.

폐업 후 일자리를 찾는 단계에서는 실업급여보다 고용서비스 창구가 실질적인 접점이 됩니다. 구직신청과 고용 관련 문의는 고용24 구직신청·고객센터 바로가기에서 진행합니다. 반대로 채무조정은 고용 제도가 아니라 희망리턴패키지 안에서 처리되므로, 채무 정리와 구직 준비를 병행하려면 양쪽 창구를 각각 확인합니다.

자영업자폐업지원금, 폐업신고 후 항목별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

폐업신고를 먼저 마쳐야 하나 고민이라면, 항목별로 요구 시점이 다르다는 점부터 봅니다. 공고에는 점포철거비 한도가 폐업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어 폐업 시점 자체가 지원 금액에 영향을 주므로, 철거비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폐업 시점을 먼저 확정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자체의 처리는 관할 세무서·지자체 절차이고, 이 지원사업은 그 절차 이후의 정리 단계를 돕는 사업입니다.

항목별 신청처는 아래 표와 같이 갈립니다. 같은 사업 안에 있어도 접수 화면이 다르므로, 어느 항목을 신청할지 정한 뒤 해당 창구에 접속합니다.

항목신청처내용
점포철거비소상공인24(www.sbiz24.kr)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 폐업 시점별 총 한도 차등
사업정리컨설팅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 → 공단 nhrp 메뉴)폐업·사업 정리 과정의 컨설팅 지원
폐업 법률자문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임대차·채무 등 폐업 관련 법률 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채무조정 신청 절차 지원

네 항목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므로 점포 철거와 채무 정리가 둘 다 남아 있다면 각각 접수합니다. 다만 항목별 세부 접수기간과 심사 방식은 공고 첨부에 자금·항목별로 적혀 있어 신청 전 공고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자영업자폐업지원금 지원 금액, 항목별로 다릅니다

점포철거비의 2026년 기준은 전용면적 3.3㎡(1평)당 20만원 이내이며, 총 한도는 폐업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0일 사이에 폐업한 경우 최대 400만원,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같은 사업 안에서 폐업 시점이 한도를 바꾸는 구조라서, 폐업 예정인 분은 자기 폐업 시점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채무조정 쪽에는 2025년 5월 29일 발표 기준으로 신설된 새출발기금 연계 재창업 지원이 있었습니다. 공공정보 등록 소상공인 100개사를 모집해 최대 1,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제공하고, 사업화에 성공하면 채무조정정보를 즉시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2026년 운영 여부는 별도 공고 확인이 필요하므로, 재창업 자금이 필요하다면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공지에서 우선 확인합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준비하는 방향이라면 융자 형태 지원과의 차이도 알아둡니다. 이 폐업지원은 보조·컨설팅 성격이고, 운전자금 성격의 융자는 별도 제도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대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재원과 심사 주체가 다르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폐업지원금 신청 방법·대상과 준비 절차

1대상 재확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소상공인기본법상 기준(소기업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회원가입 소상공인24 가입이 필요합니다.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ols.semas.or.kr)처럼 중기 통합회원 가입과 사업자 회원가입 두 방식을 제공하는 구조로, 사업자번호를 보유한 개인·법인사업자는 사업자 회원가입으로 가입합니다.

3항목 선택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법률자문·채무조정 중 필요한 항목을 정합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하므로 여러 항목을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4창구 접속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에서, 나머지 세 항목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접수 화면에서 항목별 요건과 제출 항목을 확인합니다.

5접수기간 확인 항목별 세부 접수기간은 공고 첨부에 적혀 있습니다. 신청 화면의 공지와 공고 원문에서 기간을 재확인한 뒤 접수합니다.

폐업을 이미 마친 뒤 재취업·재창업을 준비하는 분은 희망리턴패키지 제도 전체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폐업(예정)자용 항목과 재취업·재창업 지원을 구분해서 봅니다. 정부지원금 전반을 한 번에 훑어보려면 정부지원금 조회를,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을 좁혀 보려면 사업자 정부지원금 조회를 이용합니다.

🔑 자영업자폐업지원금 핵심 요약

검색어의 실체는 2026년 1월 21일 공고된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이고, 대상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구성은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법률자문·채무조정 4개 항목이며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 나머지 세 항목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점포철거비 한도는 폐업 시점별로 400만원(2023.1.1~2025.7.10 폐업)·600만원(2025.7.11 이후 폐업)이며 1평당 20만원 이내입니다.

폐업률 기준은 공고에 없고, 실업급여와는 별도 제도입니다.

자영업자폐업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폐업신고를 아직 안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의 신청 대상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공고에 적혀 있어, 폐업이 예정된 상태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점포철거비는 폐업 시점에 따라 한도가 갈리므로(400만원·600만원 구간), 폐업 시점과 접수 시점의 관계를 공고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한 뒤 접수합니다.

폐업률 기준이 있나요?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 공고에는 폐업률 관련 수치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자격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여부와 소상공인기본법상 기준으로 판단되며, 대상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면 소상공인 통합콜센터나 신청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실업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사업과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재원·운영기관·요건이 다른 별도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닌 것이 일반적이며, 폐업 후 구직 절차는 고용24 창구에서 안내받습니다. 두 제도의 관계에 대한 공식 공고상 연계 규정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아, 구체적 조합은 각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채무조정은 어디서 신청하고 재창업 자금은 있나요?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 → 공단 nhrp 메뉴)에서 접수합니다. 재창업 지원으로는 2025년 5월 발표 기준 새출발기금 연계 사업화 자금 최대 1,000만원이 공공정보 등록 소상공인 100개사 대상으로 안내됐으나, 2026년 운영 여부는 별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문의처와 신청 전 확인할 점

일반 문의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에서 받습니다. 항목별 세부 접수기간·요건은 공고 첨부에 항목별로 적혀 있으므로, 전화 문의 전에 공고 원문과 소상공인24·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공지를 먼저 확인하면 답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자기 폐업 시점이 점포철거비 한도의 어느 구간에 드는지, 네 항목 중 어떤 항목을 신청할지, 그리고 항목별 접수기간이 열려 있는지입니다. 폐업 진행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한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화면의 요건 화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폐업이 아니라 경영 애로 단계라면 폐업지원 대신 정책자금 쪽이 맞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 성격의 제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홈페이지 신청 방법·대상에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공고(2026-01-21, 지원 구성 4개 항목·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 → www.sbiz.or.kr/nhrp/main.do), 소상공인24(www.sbiz24.kr) 점포철거 지원사업 안내(전용면적 1평당 20만원 이내·폐업 시점별 한도 400만원/6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2025-05-29 보도자료(새출발기금 연계 재창업 지원),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 소상공인기본법. 확인일 2026-09-11.

공식 공고와 소상공인24 안내를 정리한 비공식 안내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지원 항목·한도·접수기간은 연도 공고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화면과 공고 원문을 우선합니다.